참조: 애플, 영국에서 통과 직전에 놓여 있는 법안에 반대하는 데에 동참 (boannews.com)
애플, 영국에서 통과 직전에 놓여 있는 법안에 반대하는 데에 동참
애플이 80개가 넘는 기술 분야 전문가들 및 단체들과 함께 영국 입법부의 온라인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법안은 의회에서 계류 중인데, 온라인 사용자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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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를 살펴보다 위 뉴스를 접하고 토론의 여지가 많은 주제인 것 같아 면접 준비 겸 블로그 포스팅 해보낟
먼저 최근 영국에서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온라인 안전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5월 초안이 발의된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큰 범위의 유해한 컨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의 비합법적, 합법적 유해 컨텐츠에 대해 검열과 조치를 취하는 것에 협조를 취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18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매출(?)의 10%의 벌금형에 처한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법안은 SNS 플랫폼들에게 정치적 견해가 담긴 컨텐츠를 삭제하지 않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존해야한다는 조항도 포함한다(?이거 완전? / 해석이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위키피디아, Online Safety Bill - Wikipedia)
이러한 온라인 안전법안은 아동 성착취물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애플의 아이메시지와 같은 종단간 암호화를 푸는 방법도 알려줘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당연히 이러한 법안에 온라인 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안이 시행되기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암호화를 풀어줘야한다는 논쟁은 과거에서부터 존재해 왔지만 애플은 이전부터 암호화를 풀어주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뭐 최근 한국에서도 정치인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으니,,,
애플의 입장은 “해악한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거하는 데에는 찬성하며, 영국 정부와 협조할 의도가 충분히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종단간 암호화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며, “수사를 위해 한두 번 종단간 암호화의 원칙을 우리 스스로가 깨기 시작하면 여러 보안 및 프라이버시 위험이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쪽도 저쪽도 다 틀린말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에서 토론 주제나 PT 발표 주제로 나올법 할 것같다. 아마 도출해 낼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은 암호화를 깨지 않으면서도 유해 컨텐츠를 차단하거나 제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고안되어야 하지 않을까, 뭔가 블록체인이나 AI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