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中 '최혜국 지위' 박탈…대중국 관세 즉각 시행 가능

원문 기사: 美, 中 최혜국 지위 박탈…대중국 관세 즉각 시행 가능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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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中 최혜국 지위 박탈 법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1일 발표 예정
• 통보 내용: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 PNTR 지위 박탈을 통보
• PNTR 의미: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최혜국 지위
• 최혜국 지위 미적용 국가: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등 4개국이 최혜국 지위를 받지 못한 국가
• 미국의 결정 이유: 급증한 미·중 무역이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 무역적자 증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2000년 838억달러에서 지난해 2954억달러로 증가
• 관세 시행 가능성: 중국의 PNTR 지위 박탈 시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즉각 시행 가능
• 상징적 의미: PNTR 지위 박탈 시 중국이 미국의 '적성국'이 된다는 상징적 의미
• 기존 PNTR 미적용 국가: 미국은 공산국가인 쿠바와 북한에 PNTR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
• 러시아와 벨라루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로 PNTR 지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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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 중국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조치로 보이며, 해당 조치로 인한 중국의 거센 반격이 예상된다. 이제 트럼프는 점점 중국과의 단절을 원하는 것 같으면서 기존 중국의 공산품 생산량과 미국의 식품 생산량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봐야할 것 같고, 이 시점을 계기로 중국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의 의존성을 끊고 더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