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6세 미만 SNS 제한"…규제 예고한 튀르키예

원문 기사: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822665

"16세 미만 SNS 제한"…규제 예고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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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튀르키예 소셜미디어 규제: 튀르키예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접속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함. 압둘카디르 우랄로을루 교통부 장관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힘.
• 보호 필요성 강조: 우랄로을루 장관은 튀르키예가 세계에서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접속 제한은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임.
•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크린 중독"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언급하며, 소셜미디어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이용 연령 제한을 검토 중임. 그는 자녀들의 디지털 미디어 접근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함.
• 세계적인 추세: 최근 여러 국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노르웨이는 허용 연령을 15세로 상향 추진 중임. 프랑스는 보호자 승인 없이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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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 다소 경제 신문이라는 주제와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의 통제되지 않은 SNS 이용은 학교폭력, 우울증, 청소년 자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하고,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국내에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공감된다면 단순히 청소년 세대에서의 악용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좀더 건강한 SNS 플랫폼으로 변화하게 될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막영한 생각도 든다.
• 다만 SNS는 진짜 중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이 대체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