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연금 2년 뒤부터 적자…與野 양보로 마지막 '1% 간극' 좁혔다

경제신문 스크랩

인도호랑이 2025. 3. 16. 16:24

요약:

여야 합의: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음.
연금개혁 일정: 여야는 다음 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진성준 의장 발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전제 조건으로 3가지(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제시함.
김상훈 의장 반응: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응답함.
갈등 해결: 여야 간 소득대체율 조정폭,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한 갈등이 있었으나,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로 협상에 진전을 보임.
법 처리 일정: 여야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처리할 계획임.
기금 적자 우려: 국민연금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급격한 연금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함.
자동조정장치 논의 지속: 여야 각 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논의가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정치적 상황 고려: 여야는 연금개혁이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등이 영향 미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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