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48년 된 케케묵은 법 꺼내더니…'만능칼' 휘두르려는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

원문 기사: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27600i

48년 된 케케묵은 법 꺼내더니…'만능칼' 휘두르려는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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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트럼프의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를 발표함.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치명적인 약물 유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힘.
• IEEPA 사용 이유: 국가 비상사태를 전제로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성과 유연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함. IEEPA는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이용한 첫 사례임.
• 법적 도전 예고: IEEPA를 이용한 관세 정책은 당초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법을 넘어서는 적용으로, 법률가들은 대규모 소송 가능성을 지적함.
• 관세 정책 배경: 의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관세를 부과하려는 전략으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 장기적 고려사항: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동맹국과의 관계 변화 등을 통해 초기 성과를 구상했으며, 법적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정권과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염두에 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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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비상상황을 상정하고 관세부과를 하는 모습이 최근 계엄사태와 겹쳐보이는 건 나뿐일까...
• 트럼프의 행동력을 볼 수 있는 기사이며, 이로 인해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음. WTO에서 빠르게 조치하더라도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주변국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이런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국내에서 배터리, 자동차 수출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음